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28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2013년 이후 10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인천광역시 거주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 이상)가구를 포함함.(안 제40조 제1항제2호의2)

나. 상수도 사용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2024년과 2025년 이후 업종별 요금 단가를 인상 조정함.(안 별표 2)

- 업종별(일반용, 욕탕용) 누진 요금제를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고, 일반용의 3개 업태(일반용, 군부대·제조업소, 학교)를 통합함.

※ 상수도 사용요금 체계 변경사항
현행                                             개정안

업종별 사용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업종별	사용량(㎥)	요금 (원)	비 고		업종	㎥당 요금(원)
						2024년	2025년이후
가정용	1㎥당	470			가정용	540	620
일반용	1~300	870	※ 학교는 세제곱미터(㎥)당 830원 적용 ※ 군부대,, 제조업소의 2단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940원 적용		일반용	1,100	1,260
	301 이상	1,120
욕탕용	1~1,000	590			욕탕용	880	1,000
	1,001~3,000	810
	3,001 이상	990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7.20.～2023.8.16.)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조정분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상수도요금표(제28조 관련)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별사용요금(1개월 기준)
	구경별	요금(원)	업종별	㎥당 요금(원)
				2024년	2025년 이후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80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350mm 400mm 이상	990 2,400 3,900 6,900 12,000 18,000 35,000 59,000 127,000 180,000 240,000 330,000 420,000 500,000	가정용	540	620
			일반용	1,100	1,260
			욕탕용	880	1,000
※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급수전당 요금이고,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세제곱미터(㎥)당 요금으로 한다. ※(삭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 (요금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 (요금등의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수도법

○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김진성